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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7 참조)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21시~익일 05시 포장·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대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단,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 허용, 방역지침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결혼식장,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미용업)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스누인지원 - 시설공간 - 공간관리시스템(CAFM)'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4.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9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송부(붙임 10 참조)

 ○ 배경: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대상 및 기준

  -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 보호자 기준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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