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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1. 관련근거

  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6호(2008.12.31.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나. 미래창조과학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2013.12.1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6호(2021.10.8,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86호(2021.11.29,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용 주파수 대역)

  마. 시설지원과-1435(2022.03.08.)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불법 이용방지 안내

 

2. 위 호와 관련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불법 이용 방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 종료일 : '20.12.31.

◆ 보유 무선마이크의 700㎒ 대역 사용여부 확인 방법(안내문 확인)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설비기준(안내문 확인)

◆ 이용 유예기간 종료 후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 전파법 제91조(과태료)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공문(서울전파관리소) 1부

      2.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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